정산 요구 당사자 아티스트 대상 '엠피엠지 (MPMG)' 고소 건 판결 및 입장문
엠피엠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아티스트를 아낀다”고.
하지만 그 가족이 “정산이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정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티스트를 향해 법무법인 지향의 '6인의 변호인단'이 엠피엠지를 변호하여 공격하였고,
당사를 향해 김앤장의 '4인의 변호인단'이 엠피엠지를 변호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님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법원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아티스트와 당사가 제기한 정산 관련 문제는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정당한 목소리였다고.
'아티스트가 알지 못한 채 엠피엠지가 뮤직카우에 매각한 음원',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고 사전 논의도 없었던 수천만원의 프로듀싱 비용',
'정산서 어디에도 증빙조차 없어 설명되지 않은 BEP 내역' 에 대한 검증도 재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와 아티스트가 제기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엠피엠지는 자신들이 “가족”이라 말했던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사를 통한 형사 고소도 이어갔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음에 제기한 문제에 돌아온 건 거짓과 모욕으로 가득한 재판 주장 서류 뭉치들이였습니다.
엠피엠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동료 아티스트까지 나서 당사와 아티스트들의 진실에 대한 의혹 제기를 ‘프레임’이라 치부했고, 엠피엠지 측을 옹호하며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들과 당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산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티스트,
어렵게 받아본 정산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프로듀싱비' 등과 같은 과다한 비용들이 정산에 왜 들어갔는지 모른 채 있는 아티스트,
심지어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 중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 부르며, 고소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산을 묻자, 거짓을 버무린 프레임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은 정산을 묻는 목소리가 ‘공익’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아티스트 고소건 판결문 (개인정보 등 제거)]


[당사 고소건 판결결과 (3건)]





